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 언제

14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핵심은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보상 예산인데 1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추가로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 추경 예산 정부안

지난 1월 21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4조 원에 상당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추경은 초과된 세수와 물가, 국체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24일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35조원까지 확대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규모를 35조 원까지 확대하고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현재 80%에서 10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35조 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 예산 규모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 의지를 반영해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경이 어렵게 된다면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권으로 50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 일정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가 3일부터 8일,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빠르면 2월 10일 또는 11일에 예산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

 

• 1월 24일 : 정부 14조원 추경예산안 제출
• 2월  3일~ : 추경안 심사
• 2월 10~11일 : 처리 예정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 확대

민주당은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특별고용 노동자와 법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 손실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 인정률 100% 상향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준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 언제

이번 14조원14조 원 추경 예산안의 성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조 원이라는 정부안보다 더 많은 추경을 여야가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차 지원금에 추가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대상이 더 확대될지는 예산안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15일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면 2월 중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관한 한 정치적 계산 하지말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5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