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추가 지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브리핑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정리

 

1.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금번 추경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했습니다.

 

2.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편성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3. 재정 여건을 종합 고려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추경대상사업 구체내용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계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 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1조 5,000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1% 정도의 초저금리 융자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0.4조 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 지원 재원은 금년도 본예산 2조 2,000억 원, 지난 12월 지원업종 확대와 하한 상향에 따른 1조 원 보강에 이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1조 9,000억 원까지 합할 경우 총 5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재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의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리는 정부 추경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