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최대 600만원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 차량 구매를 유도하여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고, 위반할 때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에 폐차하여 보조금도 받고 신차 구매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군요.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노후차 폐차 지원금 대상

1. 특정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 장 또는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2. 영업용 및 대여용,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차종	사업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10년 6개월
	그밖에 사업용		9년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기본	추가
종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만원	70%	30%
	3500cc~5500cc	750만원	100%	200%
	5500cc~7500cc	1,100만원
	7500cc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등재되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매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
•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한 경우
  
  

올해에는 매연 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00만원(상한액)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영업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외의 일반 차량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입니다.

또한 폐차 차주가 경유차를 제외한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차량 등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 30%를 지급합니다.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일정이 달라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사업 진행 절차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협회에 제출)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3. 폐차장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요청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5.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2.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 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폐차 지원금의 확대 방향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에만 32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라도 줄여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얼른 싼타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새 차를 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