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 원 추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 추경 예결위 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300만 원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시노동자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계속 끌어왔던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 3조억 가량 늘어난 규모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아 단독 처리되었는데 절차상 문제로 여전히 반대를 하며 예결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기준 소득 규모 이하의 간이사업자와 특별고용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하네요.

 

 

소상공인 지원예산 21일 본회의 결정

여당은 정부안에 추가로 3조원을 더 증액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이번 추경이 통과되고 선거 이후에 추가 지원을 위한 긴급 재정명령 등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단독처리를 비판하면서 더 많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현 불가능한 금액을 요구하며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급박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확정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향후 지원 방향은 여당의 계획과 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우면 될 것이고 당장에 급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노동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추가지원은 본회의 통과 후 일주일 내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또는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문의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