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사면 공감대필요 대통령 기자회견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출처 mbc생중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정치, 방역,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포용'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네요. 초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 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 사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겠습니다. 두 분의 수감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두 분의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대했고 중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가슴 아파하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질 : 교육분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가중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지지부인합니다. 정권 내 가능한가요.

답 :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해서 국가 교육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방법 제시하고, 국회 입법을 통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이 교육 격차의 문제, 특히 취학계층의 교육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청구 이후에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오고 갔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대통령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인데 그 과정에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송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검찰 관행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갈등이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 특별사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명숙 특별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 사면을 동시에 놓고 생각하는지요.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서 정치적 희생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릴 생각이 있는지, 함께 사면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요.

답 :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사면권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하고 그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질 : 백신 접종 계획, 늦은 것 아닌가요.

답 : 9월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볼 것으로 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 : 최근 양부모 학대 문제로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번 이런 사건마다 졸속 입법이 나오곤 하는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입법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2차 가해의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하여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동의합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에 협조 요청을 부탁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보호시설도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전문성 있는 전담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입양아동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미 관련 법이 발의된 국회와 협의해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간략 내용이었습니다. 그밖에 이번 설 전에 추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