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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4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간단정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업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히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핵심은 지원금 즉, 구직촉진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중에서도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0%면 1인 가구면 월 1,166,887원이고 2인 가구면 월 1,956,051원입니다. 기준 소득을 조금 높여주면 좋으련만 조금 섭섭하네요. 설발형 중 청년은 120%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위에서 취업경험이란 최근 2년 안네 100일 또는 800시.. 2022. 2. 2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 원 추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 추경 예결위 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300만 원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시노동자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계속 끌어왔던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 3조억 가량 늘어난 규모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아 단독 처리되었는데 절차상 문제로 여전히 반대를 하며 예결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기준 소득 규모 이하의 간이사업자와 특별고용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하네요. 소상공인 지원..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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